“尹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약속 역행중…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보건의료노조, 윤석열 정부 1년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대한 입장 발표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 ‘빈털터리’, 전향적 조치 필요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윤석열 정부 1년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9일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과제 66번)를 제시했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필수의료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울산의료원·광주의료원 설립은 타당성 재조사라는 문턱에 걸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도 그대로 멈췄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원인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지만, 필수운영경비와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방안과 지원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내세웠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필수·공공의료 인력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가 폐쇄되고, 환자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치료받지 못한 채 의사를 찾아 먼 지역으로 이동하다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의사인력 확충은 여전히 꽉 막혀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강화대책은 일부 진료기피과에 대한 수가 퍼주기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의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거부로 ▲의대정원 확대 ▲의대 신설 ▲국립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실시 등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해법도 실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MRI·초음파 급여 제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제도 손질, 환자 본인부담상한제 축소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정상화’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인프라를 강화하겠다”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울산의료원·광주의료원 설립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비롯한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의 필수운영 경비 지원과 공익적 적자 해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정원 확대, 국립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실시 등 의사인력 확충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등을 전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국정목표를 달성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정책 폐기 ▲비급여 항목 급여화 ▲수익 창출을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도 전면 개편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 전면 폐지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둘째로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를 강화’(국정과제 45번)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놓았지만 지난 1년간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확대,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한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통합재가 등의 재가서비스 강화, 공립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 병행 등에 대한 실행방안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병상은 2022년 말 기준 24만 3766개 중 7만363개 병상으로 28.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보건복지부가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조차 내놓지 않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이나 공립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 정책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간병 문제에 대해서는 간병실직, 간병파산, 간병살인, 간병전쟁이 일상적인 용어가 될 정도로 월 400만원이 넘는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간병 급여화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공립요양시설 확충, 의료·요양 통합 제공 지원 정책을 더 이상 미뤄두지 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셋째로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국정과제 2번)와‘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국정과제 65번)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7개 권역 중 5개 권역만 지정됐을 뿐 언제 완공되어 운영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완공하기로 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한 늦어지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맞물려 언제 완공되어 운영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와 신종감염병 발생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지정·완공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의료재난 시기에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전환해 국민의 생명을 살려낸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입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지원도 끊겨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 중인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의 병상가동률이 40%대에 그치고 있고, 적자 발생으로 일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는 벌써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토사구팽’과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온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대폭 늘리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넷째로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의료계 현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와 대국민 약속과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 의료민영화 추진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지목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관리 서비스 민영화, 의료데이터 민간 개방, 비대면 진료 활성화, 공공병원 민간위탁 등 의료민영화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세운 ‘모두가 행복한 사회’와 양립할 수 없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약속에 역행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계 내부 갈등과 대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국민의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겠다’,‘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은 국민에게 병원비 걱정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100세 국민복지시대를 보장하는 분야이며,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노인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가장 시급한 국민복지정책이자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의료정책은 가장 유력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조언하며,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지원 확대, 의사인력 확충, 보건의료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의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