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과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관련 내용이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에 포함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4년 제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4월 15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각각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우선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계획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와 동시에 MRI를 이용해 신체 내부 장기와 암 조직의 크기·위치·모양·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처방에 따라 치료계획을 수정한 후 반영해 방사선을 조사하는 기술이다. 종양 주변의 정상조직에 방사선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어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이 12명으로 확정됐다. 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직역 중에서는 의사 출신 당선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간호사는 2명을 기록했고, 약사와 치과의사는 각각 1명이었고, 한의사 당선자는 없었다. 보건의료인 출신 지역구 당선자는 총 6명으로, 의사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출신이 1명씩 당선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2명의 의사 출신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4명의 보건의료인 출신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했다. 의사 출신 지역구 당선자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 2명을 배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명이 당선됐다. 우선 경기 성남 분당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득표율 53.27%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6.55% 차이로 제치고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46.72%를 얻었다. 서울 강남구갑에서는 11일 개표율 99.97% 기준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가 득표율 64.18%를 기록하며, 득표율 35.81%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와 28.37%의 차이를 벌리며, 국회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4월 4~5일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책임의료기관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책임의료기관 협력사업 부서 전담인력 및 협력기관 실무자 등 약 3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자체-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책임의료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운영과 실무자 간 사업 경험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책임의료기관 제도 도입 후 경북지역 필수보건의료 거버넌스 강화 사례’를 주제로 경상북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관별 사례를 공유했다.이어 둘째 날에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기획·조정 및 실무자간 사업 경험공유’를 주제로, 필수의료 6개 분야(퇴원, 감염, 중증응급/산모·신생아·어린이, 정신건강/재활의료, 기초조사, 사업계획 및 관리)에 대한 실무자 간 사업 수행 사례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가 시작된 지 45일 만이다.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지만, 면담은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제 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낙담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계치를 넘어 장기화하고 있는 진료 공백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갈지 모른다.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지금은 그야말로 의료 대재앙 상황이다. 국민들은 이번 면담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재앙 상황을 끝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끌어낼 대통령의 지도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어떤 해법 제시도 없었고, 강 대 강 대치를 끝낼 국면 전환용 카드도 없었다. 전공의 입장을 경청한 뒤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게 면담 내용의 전부다.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돼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상의료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이다.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가 한 달 보름간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입장을 경청할 때가 아니라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총선을 앞두고 해법 제시도
오는 5월 17일에 개최되는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의 2024년 전기 학술대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이선희 학술위원장(가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전기 학술대회에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와 근거 생성(세션1)’과 ‘고가 중증 치료제의 접근성 강화와 약제 성과 평가 (세션2)’ 주제로 진행된다. 서국희 회장은 “본 학술대회는 혁신의료기술과 고가 중증치료제 관련 최신 연구 결과 및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혁신의료기술을 통해 정책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학술대회의 사전등록 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홈페이지(https://www.kahta.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22대 국회에서 활동하고자 30명의 보건의료인 출신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 3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에 따르면 보건의료 직역 출신 후보자는 의사 1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약사 5명, 임상병리사 1명, 간호사 4명 등 총 3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구 출마 후보자는 총 16명으로, 의사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사 출신이 4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치과의사는 2명이었고,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의 후보자는 각각 1명식 출마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총 13명으로, 의사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3명)과 한의사(2명)이 그 뒤를 이었으며, 약사 출신 후보자도 1명 출마했다. 보건의료인 후보자 29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총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국가혁명당이 세 번째로 많았다. 이어 ▲개혁신당 2명 ▲녹색정의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노동당 1명 ▲소나무당 1명 ▲진보당 1명 ▲자유민주당 1명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1명 순으로 조사됐으며, 무소속 후보도 2명에 달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오는 4월 29일까지 ‘2024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을 임상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국고지원비(연구비 및 의료비 등)가 차등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52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s://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기관 연구(참여 기관 수 제한 없음)도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수술 취소와 연기, 검사 취소와 연기, 입원 취소와 연기, 항암치료 연기, 응급실 진료 차질과 대기 지연, 중증환자 입원 거부, 병동 폐쇄와 통폐합, 환자 전원 조치 등으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공공병원, 대형 종합병원의 노동자들 또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진료거부에 나서자 수술·치료·검사·입원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수련병원들이 비상경영을 선언함에 따라 최악의 의료대란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이 무급휴가와 연차휴가 강제 사용과 임금체불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 비상경영을 선언한 수련병원들에서는 ▲무급휴가·무급휴직 사용 강제 ▲연차휴가 사용 종용 ▲일방적인 배치전환과 헬퍼(타 업무 지원) 보내기 ▲신규직원 입사 연기 ▲교육 연기 ▲근무복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휴업이나 병원 운영 중단과 임금 체불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2024년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 연수교육이 개최된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연수교육을 4월 24~26일 3일간 줌(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그동안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임상 및 경제성 근거 창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참석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올해에는 과거 교육프로그램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연수교육은 보건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참여한 개인들이 보건의료기술평가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시고 질적으로 높고 양적으로도 풍부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수교육은 사전등록 마감 시한은 2024년 4월 22일이다
정부가 지난 21일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준다는 비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 정책들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신·증설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 병상은 불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66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어 영리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이 제도는 이미 효과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