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대의원회, 협력과 견제하며 조화롭게 발전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오는 4월 28일 열리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박 의장은 임기 동안 간호법,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등 많은 현안을 만나며 의협 집행부를 지원하고 견제하며 대의원회를 이끌어 왔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박성민 의장을 만나 현재 의료현안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대의원회의 미래, 그 간의 소회 및 향후 의료계에 당부하는 메시지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21년 임기 첫해에는 코로나가 아직 유행하는 시기라 정상적인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해제되고 난후 바로 간호법 때문에 처음에는 13개보건의료연대와 함께 또 국회 통과 후에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가 설치되었고 마지막에는 3달을 앞두고 의대증원문제로 비대위가 설치되는 등 많은 혼란이 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차기로 넘어가게 되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기초 회원과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몇몇 지역은 아직도 진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안에 쫒기고 대처하다 보니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소홀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 대응이 좋았던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비대면진료는 75차 총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초진을 포함하자는 등 자꾸 더 넓은 가이드라인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대의원 총회 의결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은 간호법저지 비대위를 설치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 내는 등 잘 대처했다고 평가합니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통과된 부분은 많이 아쉽고 차기 집행부는 이 법안의 폐기 혹은 대폭 개정을 입법부 혹은 정부와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핫이슈인 의대증원문제는 현재 비대위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7~28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비슷한 안건이 올라옵니다.

<대의원회 수임사항 유연한 표현 필요> 아마 의대증원 관련 때문에 나온 안건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저는 집행부에 주는 수임사항의 표현이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 위임한다” 등 의 표현은 후에 감사나 총회때 집행부 회무보고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의무, 홍보분과에 올라온 안건 중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가 이번 집행부에서는 역점을 두어야 할 안건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 현장 회원들의 불만의 소리도 많고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자체 인상도 해야하지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 아마 올해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협의 정치력 향상> 어느 때보다 이번 국회에 우리 회원들의 진출이 눈에 띱니다. 늘 힘써 왔던 부분이긴하지만 특히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대외 홍보강화> 유튜브, KMA 방송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했습니다만 아직도 홍보에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홍보분야 집행부 이사진의 대폭적인 외부 전문가의 영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기한이 오는 30일로 종료됩니다. 현 비대위 활동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님을 비록한 각 분과위원장님들 그리고 비대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 현재까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협, 교수협의회 등 여러 산하단체와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고 향후에도 그 목적을 향해 하나로 뭉쳐 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공의, 의대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분과위원장의 면허정지 처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임기 연장에 대한 건도 논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또, 비대위 해산 시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비대위는 총회에서 설치와 해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그 존속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로운 의협집행부가 구성이 됐으니 사실 모든 회무는 회장 주도하에 집행부가 이끌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의 임기를 4월말로 정한 것이고요, 아마 총회에서도 그와 유사한 의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집행부에 모든 것을 잘 인수인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비대위와 잘 소통하고 있는 대전협, 전의교협과의 관계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회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를 통한 인간관계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임현택 회장님과 그 집행부가 이러한 점도 잘 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의협회장 선거 후보 시절, 의협회장 선거 이후 누가 당선인이 되든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에게 상근부회장 대우의 월급을 지급할 것을 후보들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협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허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을 사회적 혼란을 미리 예상하고 내린 사회적인 판단인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두 분에게 대한 급여지급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협을 위해 일하다가 일어난 불이익입니다.

어쩌면 급여지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분의 가족 또한 많은 피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께 감사와 위로를 또 그 가족분들께도 협회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 직선제 전환 이후로도 대의원회 선택이 회원 민의와 동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의원회 존폐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의대 정원 정국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협은 양대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회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와 집행부가 회무 집행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협조와 견제를 적절히 하면서 집행부가 회무를 집행할 수임사항을 의결하고 예결산, 정관과 제 규정의 개정 등의 역할을 하는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작은 조직의 경우 집행부가 대의원회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의협과 같이 큰 조직에는 당연히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 된 대의원회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원들의 민의는 14만이라는 많은 수이기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의원회의 결정이 다수 회원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소수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만 일부 큰 목소리의 강성 회원들의 뜻이 모든 회원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대의원들께서 자기가 속한 지역이나 직역의 회원들 목소리를 자주 듣고 대의원회에 반영하도록 그래서 대다수 회원의 뜻이 대의원회 결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우리 대의원님들이 생각과 활동의  방향을 좀 바꾸고 또한 대의원님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의원회의 존폐에 대해서는 아마 얼마전 당선인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약 10년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의원회와 집행부는 협회를 떠 바치고 있는 각기 다른 업무를 가진 양대 축입니다.

하나가 없다면 당연히 협회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기구는 협회를 위해 서로 협력과 견제를 하면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야합니다.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번에 당선인과 이런 발언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인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해 두었고 당선인께서도 잘 이해 한 걸로 압니다.

◇대의원 내 젊은 의사 몫을 더 키워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대의원회 차원에서는 젊은 의사 선출을 독려해왔는데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젊은 의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의원회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대의원회에서 어떤 연령대나 성별을 두고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뽑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직역이나 지역에서 젊은 회원들의 참여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대의원회 차원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티오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대의원회때부터 4명의 티오를 5명으로 늘렸고 또 각 지역에서 전공의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이동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의원회에서 전공의와 만나 티오를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와 병행하여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전공의의 참여도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인터뷰에서 회장 불신임안이 ‘연례 행사가 됐다’며 이를 지양하자고 했으나 이필수 회장도 불신임안 발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새 집행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소신을 다시 밝히신다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직선제 회장은 회원들로부터 선택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장도 회원들을 위한 회무 집행은 물론, 독선적이거나 협회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오직 회원들을 위해 회무를 집행할 때 그 임기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회장이 당선돼 집행부가 꾸려지고 있고, 대의원회 의장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기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회장과 집행부는 대의원회를 인정,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회는 협회와 회원을 위한 길에 집행부 대의원회가 따로 가면 안됩니다. 집행부 회무를 보고만 있기보다는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도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장님은 집행부를 구성할 때 다양한 지역과 직역의 인재를 발탁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둣 홍보팀을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홍보전문가나 퇴직언론인을 영입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모든 회무를 회장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부회장이 11명입니다. 업무를 잘 나누어 전권을 주고 책임지는 부회장으로 내부적인 조직 개편을 해야 합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책임부회장제를 하겠다고 정관을 개정해 부회장 수를 늘렸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책임부회장제를 실질적으로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현재 논의 또는 시행 예정인 의료 정책 및 제도 중에는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안들이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이라는 아젠다에 묶여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모든 역량을 의대정원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논의구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마 현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 중인 정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체 차체가 없습니다. 의대증원문제가 블랙홀이 돼 다른 이슈는 묻혀버린 상태입니다. 의대정원 증원 뿐만아니라 재상정되는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 실손보험문제, 비대면진료 등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의대증원을 제외한 다른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 기구가 있으면 좋지만 현재 회원 정서로는 의대 정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현안들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논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나갈 의지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정치권의 다자협의체 참여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에 응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대의원회 여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의원회의 입장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회자됩니다. 어떤 구조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치력을 잘 발휘해 의료인이 과반을 차지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곳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같은 많은 의료현안들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런 논의체에 우리 의료계가 참여하려면 그 전에 현재 가장 큰 현안이 의료인 인력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먼저 지금의 2000명 증원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 간의 합의점을 만든 다음 다른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3년 임기동안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많은 어려운 의료계의 현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8기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대의원회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대해 많은 논의와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의원회와 총회에서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는 등 나름 대의원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보완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대의원님들께 드리는 당부 말씀은 진정으로 대의원회를 회원민의를 대변하고 또 반영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경청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토론문화를 만들어 품위 있는 대의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께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료인의 것입니다. 모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협회는 힘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또 뒤돌아서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마시고, 당당히 일어서서 앞으로 뛰어나와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의협, 약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의협,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의협이 되어 주길 바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이런 의협의 행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협과 회원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과 또 그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많이 느꼈겠지만 어떤 의료 현안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의료계를 보는 시각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괴리가 있고 또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3년을 부족한 저와 함께 서로 위로하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면서 힘이 되어 주신 8기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시기에 무사히 임기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회원여러분,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