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노동당과 정책협약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제도화, 주4일제 시범사업 등 합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의료개혁∙산별교섭 제도화∙사회대개혁’을 주제로 더불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각각 대선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은 5월 14일 낮 12시 30분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으며, 민주노동당과의 정책협약식은 5월 15일 오전 9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각각 진행했다.

14일 “올바른 의료개혁⋅산별교섭 제도화⋅사회대개혁 실현”을 주제로 내건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인순 총괄선대위원회 직능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최희선 위원장과 송금희 수석 부위원장 등 임원과 지역본부장, 지부장 및 간부들이 참석했다.

남인순 직능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의료대란 속에서 현장을 지키며 고생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 9.2 노정합의 이행,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사제 등 요구를 집약하여 협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체결한 협약은 의원들이 앞장서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의료부문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다, 공공의료와 인력기준 마련, 산별교섭 제도화 등의 문제들이 새 정권하에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 2021년 체결한 노정합의의 정신을 살려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자가 체결한 정책협약서는 “의료돌봄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초기업 교섭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보건의료산업 내 사회적 규범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정책협약의 세부 사항으로는 ▲9.2 노정합의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노정 협치 실현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제도화 추진 ▲주4.5일제를 시작으로 주4일제 시범사업 단계적 추진, 보건의료산업부터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공공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추진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문제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산별교섭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주요 거버넌스 참여 기회 보장 등 7가지 내용이다.

15일 오전 9시 민주노동당과의 정책협약식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 나순자 사무총장, 이은주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최희선 위원장과 부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등 임원과 수도권 지역본부장,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정책협약 내용에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사증원·의료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고, ▲의료돌봄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초기업 교섭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보건의료산업 내 사회적 규범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협약식에서 최희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선은 윤석열 탄핵을 넘어서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것, 극우 보수를 해체시키는 대선이 돼야 한다. 광장의 힘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염원이었다. 그것을 실현할 진보 정치는 더 발전되어야 한다. 어제 대선 의제 공약을 토론했고 각 정당의 약속을 듣기도 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에게는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 주4일제, 인력 기준 마련, 산별교섭 제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후보는 “어제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에 초청 받아 첫 순서로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고, 왜 우리는 오랫동안 싸워오면서 권력의 주변만 맴돌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한 마음이어서 잠시 뜸을 들였다”며 소감을 말하고 “정책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겟다는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협약의 7개 주요 항목을 모두 낭독했다.

민주노동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한 <9.2 노정합의>를 전면 지지하며 양자가 합의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동 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이를 공약화하여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협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정책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합의한 정책협약의 세부내용은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 복원으로 새로운 노정 협치 실현 ▲새로운 거버넌스 및 사회공론화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보건의료사업부터 주4일제 도입과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공익 참여 의료법인 제도화 추진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문제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산별교섭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 7가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