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7월 산별 총파업 투쟁 결정…“인력문제 등 해결 집중”

인력확충, 공공의료확충,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등 위해 투쟁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7월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0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3년 교섭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230명과 간부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총파업 투쟁을 확정한 바 있다”라고 밝히며, “올해 투쟁의 목표는 2021년 합의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통해 현장의 인력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과 노동 개악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올해 초부터 노조 탄압과 공안 탄압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를 공격하고 있지만, 8만5000명의 조합원이 손잡고 함께 하는 7월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자”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주요 요구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 ▲인력확충 ▲의료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노동개악 중단을 제시했으며,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10.73%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1만1930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인력 확충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ratios)을 만들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까지 일반병동에 근무조별로 1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명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1:7명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직종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다른 직종이 해야할 일을 하는‘불법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에 대한 요구로는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할 것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 ▲2025년까지 대전, 서부산, 진주, 광주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의료민영화⋅민영화 전면 중단과 노동개악·노동개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요구를 중심으로 5월 3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5월 10일부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한다. 

산별현장 교섭은 4월 말까지 현장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5월초 상견례를 전체 지부가 동시에 진행하며, 6월 8일에는 산별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6월 27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7월 13일 산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 7일에는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민주노총도 7월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위해 3·4월 조합원 하루 교육을 진행하고 요구를 알리기 위해 여론화 및 사회 쟁점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간호사와 의사인력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전통적으로 진행해온 투쟁 속보, 포스터, 선전물 이외에도 ▲4월 21일까지 현장 조합원 수기 공모 ▲지하철 역사 광고 ▲KTX 내부 영상 광고를 진행하고 ▲숏츠 영상,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적극 벌일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4월 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대강당에서 ‘초고령 사회, 지역의료격차 확대, 간병파산 나의 노후와 건강은 누가 돌보나’라는 주제로 보건의 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