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답하라… 의료현장서 체감할 구체적 실행 계획 촉구”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후 전국 동시 기자회견 개최, 7월 13일 산별총파업 예고 7대 요구 사항 밝혀… “정부서 예고했던 6월말 새 계획 발표 미뤄져 노사교섭에도 난관”

보건의료노조는 예고한 7월 산별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구체적인 보건의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8일 11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쟁의조정신청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조 각 지역 지부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정부와 노조는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보건인력 적정인력기준 마련 등을 약속하고, 현재까지 16차례에 걸쳐 이행점검 정례협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적정기준 발표를 미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3년 4개월동안 코로나 시기 온몸을 던져 일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부와 사용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더 이상 토사구팽에 내몰릴 수 없다는 심정으로 27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노조 발표에 따르면, 올해 동시 쟁의조정 신청 규모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로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 6만 1311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82.58%에 이르며, 복수노조 사업장이나 사용자(병원)측과 교섭이 어려운 상황인 곳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업장이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정부는 정책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 개선을 약속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무엇 하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6월말까지 정부의 새 계획 발표를 믿고 기다리던 병원 노사교섭도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동안 노조 측의 7대 핵심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7월 13일부터 전면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요구사항으로는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적정인력 기준과 업무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과 불볍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이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7월 13일 파업은 3년만의 산별 총파업으로,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투쟁, 모든 보건의료인력과 국민이 지지하는 대규모 투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정부는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 대규모 파업투쟁이 시작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개의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 간호사 담당 환자 수 확립, 적정보건인력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조합원은 “감염병 대응에 가장 먼저, 가장 나중까지 싸워온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병원이 코로나19 진료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적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25년차 간호사인 조합원은 “25년 전 입사 시점을 돌아보니 전인간호는 학교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25~30명의 환자를 맡고 할 일이 태산이라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갔다. 그 사이 많은 동료가 현장을 떠났고 떠나는 동료가 부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노정합의가 이뤄지고 간호사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환자도 안정되게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장 간호사들에게 비록 지금은 내가 보는 환자가 20명이라도 5명으로 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5년, 10년 못 버티고 떠나는 병원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남아서 노동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정부는 명확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는 조합원은 “검사실 한 곳에서 혼자서 하루 수백 번에 가까운 검사를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다급하게 소리쳐도 다른 검사실도 인력이 1명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병원에서 억지스럽게 병원을 운영하는 상황에 정부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9·2 노정합의 당시 방사선사 등 6개 직역에 대한 적정인력기준 논의를 시작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렸지만 속절없이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약속은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6월 말로 예정된 연구결과 발표를 7월 말에는 발표하겠다고 했다. 노조 측은 “자칫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7월 안에는 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