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로 지역‧필수의료 소생 꾀한다

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 목표로 핵심과제 추진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언제 어디서나 공백이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혁신전략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혁신 등 구조적 해법을 모색한다.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중추 육성

첫번째로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와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로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더불어 정부는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과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두 번째로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한다.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료정보 교류와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심뇌혈관 질환 등)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

세 번째로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

정부는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 확립해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 강화에 나선다.

또, 감염병‧재난 상황 발생 시 환자 분류·이송과 중증병상 및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 수립을 통해 지역 공공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해 팬데믹 대응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하고, 진료 및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네 번째로 인력 확충 기반 강화와 지역‧필수 분야 유입 촉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며,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質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 방지에 나선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과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며, 필수진료 科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한다.

◆추진 기반 강화 및 향후 추진계획

다섯 번째로 국가지원체계 강화와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이 이뤄진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 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가며,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 부담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경우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의 육성을 추진한다.

더불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연구·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에 반영한다.

끝으로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