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진료·필수의료 정상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도입 추진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1월부터 시범사업 착수

정부가 중증 환자가 제때·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 간 협력·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이 최종 3개소로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희귀난치질환과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를 강화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해당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