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등 강행시 의협 집행부 총사퇴 및 총파업 돌입하겠다”

의협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계획, 의료계와 전혀 논의 없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강행할 경우 41대 집행부의 총사퇴 및 비대위 전환과 함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과 2월 6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진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그릇 챙기에만 매몰돼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시각에 대해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 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지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구체적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협상 및 논의하려 했으나, 오히려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 거론했다.

우선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협은 밤샘 토론을 이어가더라도 의협과 정부에서 각각의 입장과 그 근거를 상세하게 논의하고, 각각의 주장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무반응으로 일관했던 것을 꼬집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9·4 의정합의에 의거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는 제22차 회의 이후 의협의 의대 정원 관련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관련해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인 특례 적용’ ▲개인 면허 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의사 면허에 대해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필수 회장은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상호 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의정 구성원 간 조정과 조율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의협 41대 집행부는 소통과 협상으로 의료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나, 정부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르게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가 전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로 정책 패키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되고, ▲누적 적립금 소진에 증명하게 되는 건보 재정 문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됨을 밝혔다.

이어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의협의 입장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이 밝힌 의협의 입장 및 대응계획을 살펴보면,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제·강요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즉각적인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며, 절차에 따라 비대위에서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총파업 강행 시 의사회원·전공의·의대생 우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총파업 과정에서 법적 문제 발생 시 의협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필수 회장은 지난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총파업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 행동·지원하는 것으로 결의됐음을 밝히며, 총파업 참여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