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본부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 무시한 의대 증원 중단해야”

성균관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정부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입니까?”

“전공의는 병원으로, 의대 학생은 교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바랍니다”

성균관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6일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은 너무 일방적이면서 강압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교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면서 타협할 수 없다고 하면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급격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의대 쏠림 현상 가속화 및 이공계 학생 이탈과 과학 산업계 위축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협의회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의대 증원이 불러올 문제들을 막고자 전공의와 의대학생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온몸으로 항의하고 있으며, 전국 대형병원들의 의료 공백이 점차 심화되다 못해 더 이상 의대 교수들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꼬집었다.

더불어 중증 환자들의 피해와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진료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며, 적정 의대 정원의 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사·시민 모두의 숙의를 통해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 대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어, 전공의와 의대학생들이 병원과 교실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전공의들에게 법적 처벌이 진행된다면 의대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교육부와 각 대학본부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의대 증원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지금 즉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