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과밀화 의료개혁안 실효성은?…“최종치료 역량 전제돼야”

이형민 회장 “경증환자 본인부담 상향도 건보공단만 승자”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 개선을 위해 전문의뢰제도와 경증환자 본인부담 100%를 꺼내들었지만, 응급실을 책임지는 의사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만성·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둘째로 의료기관 진입 단계부터 의학적 판단에 따른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의뢰체계’를 도입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의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 예약을 신청하고, 이 경우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의뢰체계(패스트트랙)을 확립하며, 전문의뢰제도 관련 수가 보상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셋째로 환자의 비용 부담 구조 재설계를 통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KTAS 4~5의 경증과 비응급환자 이용 시 2차급 병원 의뢰서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60% → 100%’로 상향하고, 진료협력병원 내에서 2차급 병원의 전문적인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과 비판을 제기했다.

먼저 이 회장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라고 반문하며,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단 자체가 틀렸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정부가 내놓은 답이 틀린 것 같다”는 견해와 함께 지금 부족한 것은 최종치료의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의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도 큰 병원의 외래 진료를 예약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해서 응급질환이 전혀 아님에도 큰 병원의 응급실로 밀고 들어오고 있음을 밝히며, 최종치료 인프라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의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회장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 재설계에 대해 최후의 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 것 같다는 감상평을 내놨다.

이 회장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병원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그 본인부담금이 아까워서 응급실에 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임은 물론, 관련 욕은 다 현장에 있는 의사가 먹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이나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은 편하게 이용하겠다 또는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말이냐 등의 비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회장은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가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100%로 상향하려 한다면 응급실 앞에 경찰을 배치하고 응급실 접수창구마다 보건복지부 직원을 배치해서 응급실에 찾아오는 경증환자를 돌려보내 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를 보는 일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를 보는 일보다 행정 업무 등 환자 진료 이외의 일에 의사들의 시간을 소모시키게 만든다”면서, 법과 행정적으로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환자한테 이득이 되는 일은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행정적인 업무가 최소화돼야 환자에게 최대 이익이 간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에게 진료 이외의 것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필수의료 대책과 응급의료발전계획 등에 담긴 내용 중 ‘경증환자 이송대책’과 관련해 “119는 경증 환자를 태우면 안 된다”면서 경증 환자 이송대책을 만들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꿔나가지 않는 한 응급실 과밀화와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문제 개선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응급환자 분류도구는 1·2등급을 놓치지 않고 잡는 것을 목적·목표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나라는 돈이 걸려있어 3급과 4급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져 버렸다면서 이런 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해 기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임과 동시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