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지부 예산 125.7조원…의료개혁 정부재정 지원 2배↑

의료개혁 중점 투자,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중점 투자

정부가 탄탄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집중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우선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의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로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암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셋째로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넷째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3000만원→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다섯째로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비롯해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및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분야별 상세 예산 내용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시 포함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8만명 → 16만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2센터 신설을 통해 확충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500명 → 800명’으로 확대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3개소 추가 설치해 총 63개소를 운영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더불어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금년(8428억원) 대비 17.8% 증가한 9927억원 규모로 확대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을 11억원 지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70억원 → 108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 → 1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부양비를 ‘15% 또는 30% → 10%’로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기존시설 대비 간호사를 개소당 2명 추가 배치한 형태인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고, 의료장비 보강 등을 지원해 24시간 의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축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14만명 →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640명분 신규 지원한다.

끝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