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의 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30억원이나 감액됐고,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을 70여억원이 늘리며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92조 6238억 7700만원이며, 총지출은 123조 7449억 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질병관리청 총수입 2149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6억4700만원을 감액해 2142억 99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질병관리청 총수입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돼 최종적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된 92조 6238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총지출 714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200만원을 감액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이 함께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환자가 중심이 되고, 참여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환자안전법을 시행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환자의 참여 필요성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연구와 제도 제정을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대한환자안전학회(회장 이재호)가 제17차 정기학술대회를 11월 2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학술대회 프로그램은 1,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참여 향상 전략, 2부는 병행세션인 ▲COVID-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환자안전, ▲임상 현장에서의 환자안전 연구 결과 적용 및 실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학술대회의 주제인 ‘환자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환자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환자와 의료기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2부에서 논의하기 전 환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형성했다. 이제 환자는 몸에 질병이
정부가 흔들리는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소아암 지역거점병원 육성,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의 예산을 책정·반영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동병원들이 경영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병원 확충·육성 부문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돼야만 하며, 소아전문상담센터도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기에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붕괴 소아의료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 병원장)을 만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단계별 소아의료체계 구축 방안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현재 발표한 방안들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하는지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단계별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개소 신설 등이 추진됩니다. 실효성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문제점 등이 예측되시나요? A.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 재택치료 환자들을 대
코로나19 이후 질병관리청 첫 예산안이 편성됐으며, 내년 예산은 2023년(2조9470억원) 대비 1조3257억원 감액된 1조6213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2024년 정부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 질병청은 법정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해외여행 활성화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라 감시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기존 경기·인천·강원 내 30개 시군구에서 경기, 인천, 강원, 서울 내 50여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2024년도 예산안을 15억원으로 전년(9억원) 대비 6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검역단계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뎅기열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신규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법정감염병(89종)·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검사체계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재료비·장비비 지원을 지속한다. 이는 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2024 필수의료 예산증액 국무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해결책과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실질적인 개선과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예산투입을 통한기본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지원과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증액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리더십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현장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 의사회는 얼마전 상정된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과 관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역시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지지한다. 코로나 판데믹 시절부터 우리는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정책들의 잘못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과 역할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응급의료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다수의 연관된 전문과들과 단체들을 조율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관된 이해당사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29일 이처럼 늘어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6개 권역 시범사업)과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또, 신속하게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4개 권역) 설치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 6명 증원 ▲중증응급환자 이송 위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의대 설립 사업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와 지지부진한 의료계와 논의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논의 진행상황 및 법안 심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2년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사업 예산 3억9000만원을 전액 불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사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복지부는 2018년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전액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2019년 신규 추진 이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2019~2023년까지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편성된 32억2000만원의 예산 중 불용 및 타 세부사업으로 전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사업체계 및 관련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사업’ 예산 338억1200만원 중 330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5억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나머지 2억2000만원을 불용했다. 집행된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에 할당돼 집행된 예산은 2022년 결산 기준 총 13억2600만원이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실시 및 평가위원회 운영 예산 10억5100만원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예산 1억원 ▲술기교육 지원 예산 1억7500만원이 각각 사용됐다. 문제는 이처럼 일정 규모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지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연수 지원사업과 술기교육 지원사업 등 전공의 등 육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육성지원과목의 충원율은 낮은 상황에 있다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 단기연수 지원 대상 총 12개 과목 중 전공의 정원을 모두 확보한 과목은 예방의학과 1과목에 불과하고, 정원 대비 확보율이 70%를 넘은 과목은 ▲비뇨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예방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으로 1조 4690억 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총 1조 46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첨단재생의료와 같은 차세대 유망기술 분야의 신규사업이 대폭 확충되는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분야 첨단 유망기술 육성 ▲질환 극복 등 공익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의료현장 연계 연구개발(R&D)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28개 사업의 신규과제 1495억 원과 계속과제 1조 319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사업 및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부문 26개 과제 예산으로 274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래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백신·치료제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보건안보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과제로 ▲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109조 1830억 원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억 6000만 원이 증액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으로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7063억원(12.0%),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원 증액된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주요 사업 중 보건의료 관련 사업으로는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3명 증원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이 금년 대비 7억원 늘어난 109억원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금년(66만명) 대비 34만명 늘어난 1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예산이 금년(40억원) 대비 7억원 확대된 47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또한,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예산은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 대상이 ‘250명 → 450명’으로 200명 확대된 예산 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예산과 당초 2대였던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 사업 대상이 5대로 확대되며, 사업 예산은 금년(56억원) 대비 16억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