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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원…올해보다 12.2%↑

국무회의,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의결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29일 이처럼 늘어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6개 권역 시범사업)과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또, 신속하게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4개 권역) 설치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 6명 증원 ▲중증응급환자 이송 위한 전담구급차1대 신규 배치 ▲닥터헬기 1대 추가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2024년도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으로 전년(2023년도) 대비 240억원 증액된 546억원이 반영됐다. 세부항목으로 전년 대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예산 62억원이 확대됐으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 예산 5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와 함께 2024년도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17억원 늘어난 257억원이 책정됐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신규 예산 100억원을 포함한 236억원으로 전년보다 127억원 확대했다.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를 5개소 신설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 대상 개소당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확충해 총 12개소를 갖출 방침이다.

더불어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를 확충해 총 14개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갖추고, 소아암 환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하며, 소아 의료인력 양성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연간 월 100만원씩 신규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예산 46억원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 구축 예산 64억원 ▲수련보조수당 지원 예산 4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밖에도 2024년 예산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예산 78억원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예산 47억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예산 51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이는 전년(2023년도) 대비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예산은 26억원이 증액되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며,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예산은 45억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예산은 51억원 등이 각각 확대됐는데, 전년 예산이 각각 2억원과 1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어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을 102명 확대해 총 306명으로 늘리고,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확충해 총 12곳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으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예산 53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신건강 홍보 및 인식 개선 예산으로 전년(2023년도)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31억원으로 29억원을 확대한다.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예산은 7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억원을 확충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10억원 늘어난 36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외에도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질환별 의료비 산정방식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개편해 복합질환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예산으로 전년보다 249억원이 증액된 854억원으로 책정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현행 기준중위소득 180%)을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특히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간을 ‘1년4개월→2년’으로 늘리고,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7→9개소’로 확대 ▲발달평가 및 모자건강 상담지원 등 생애 초기 건강관리 기관을 60→75개소로 확대 등을 추진하며,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및 보청기 지원 대상을 ‘100→278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2024년도 예산으로 각각 ▲모자보건사업 예산 244억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 78억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전년(2023년) 대비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11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은 13억원 증액된 수치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에 77억원을 투입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한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디지털 헬스 R&D 대폭 투자한다.

그 일환으로 495억원을 투입해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하며,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604억원을 투입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보건의료 ODA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지원할 방침으로, 보건 위기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WHO 국제 보건의료사업 확대하고, 장애치료재활(가나·캄보디아)와 의료인력 양성(서태평양 도서국) 등 역량 있는 분야 중심으로 해외 원조 및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주요 R&D 예산은 전년(2023년도) 대비 834억원이 늘어난 7801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보건의료 ODA 예산은 전년보다 225억원 증액된 93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42억원 늘어난 522억원이며, WHO 사업분담금 예산은 전년보다 54억원 확대된 7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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