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예산 증액 국무회의 의결 환영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2024 필수의료 예산증액 국무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해결책과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실질적인 개선과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예산투입을 통한기본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지원과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증액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리더십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현장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 의사회는 얼마전 상정된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과 관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역시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지지한다.

코로나 판데믹 시절부터 우리는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정책들의 잘못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과 역할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응급의료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다수의 연관된 전문과들과 단체들을 조율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외부 영향에 의해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껏 실패했던 응급의료정책들은 현장을 잘 모르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져 실제 응급의료 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었다.

우리 의사회는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취약지 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 및 급성기클리닉(Urgent Care Clinic)과 같은 시범사업들을 적극 제안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응급의료진들의 법적 안정성이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이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단지 이정도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의 기조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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