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대증원과 의료계 억압하는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철회해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증원과 의료계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필수의료패키지의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

지금 정부는 무리한 정부정책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의사들을 ‘일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의대를 증원할 것인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단지 숟가락 몇 개 얹는 정도로 의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1~2명도 구하기 힘든 기초교수 수백여 명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10년을 준비해도 부족한 것을 1~2달에 하겠다는 이 믿기 힘든 오만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업도 실습도 향후 일을 배울 병원도 부족한 의사들을 몇 만명 만들어낸들 이 나라의 필수의료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직업안정성과 기대수익이 높으면 이 나라에서는 타도되어야 할 집단인가?” 

복지부의 고위공무원이 공중파 방송에서 기대수익을 낮춰야 이공계 과학계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망언을 이야기했다. 

이공계나 과학계의 기대수익이 높아져야 정상인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의사를 늘려 기대수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기대수익이 높은 직업들은 60%씩 늘려야 할 것이다. 당장 국회의원들도 높은 직업안정성과 기대수익을 가진 직업이니 500명으로 늘리도록 하라.

“수련중인 전공의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 이제는 사직해도 처벌하겠다고 한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다가 나빠져도 수억원의 소송이고 환자의 이송을 거절해도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제는 사직서를 내는 것조차 처벌하겠다고 병원장들을 협박하고 있다. 

진정으로 왜 의사들이 병원을 그만두는지, 전공을 중도포기하는지 알면서도 모른척하면 직무유기이고 아직도 모른다면 책임당국자들은 당장 경질되어야 마땅하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일은 비상식적 의대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환경개선이며, 단호하게 할 일은 협박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다” 

전국각지의 응급의학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응급의료의 위기는 소통불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으며, 그 결과로 실제 응급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 시국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현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것이며, 현재의 상황을 “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 주의단계”로 격상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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