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육성지원 내실화 및 지역병원 근무 인센티브 제공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저조한 전공의 육성 지원 과목 충원율 지적 비수도권 지역 및 공공·중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율 ↓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사업체계 및 관련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사업’ 예산 338억1200만원 중 330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5억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나머지 2억2000만원을 불용했다.

집행된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에 할당돼 집행된 예산은 2022년 결산 기준 총 13억2600만원이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실시 및 평가위원회 운영 예산 10억5100만원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예산 1억원 ▲술기교육 지원 예산 1억7500만원이 각각 사용됐다.

문제는 이처럼 일정 규모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지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연수 지원사업과 술기교육 지원사업 등 전공의 등 육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육성지원과목의 충원율은 낮은 상황에 있다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 단기연수 지원 대상 총 12개 과목 중 전공의 정원을 모두 확보한 과목은 예방의학과 1과목에 불과하고, 정원 대비 확보율이 70%를 넘은 과목은 ▲비뇨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3과목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술기교육 지원 대상 과목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전공의 확보율이 ▲외과 66.8% ▲흉부외과 34.8% ▲산부인과 68.9%로 부진한 실정이며,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의 과목은 충원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전공과목 기피 경향은 2023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2023년도 상반기 기준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각 과목별 정원 대비 확보율은 ▲외과 67.7% ▲흉부외과 55.6% ▲산부인과 77.5% ▲가정의학과 48.1% ▲소아청소년과 25.5% 등으로 육성지원과목의 충원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즉, 기피 전공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단기연수 비용 지원 및 술기교육비 지원 등 단기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4094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2035년에는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피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전공과목의 경우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체계 및 관련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 및 공공병원과 중소 규모의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한 단기연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수한 의료인력이 지역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 이유는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사업의 운영지침에서는 지원자의 ▲수련성적 ▲연수계획서 ▲논문 실적 및 봉사활동 등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되, 비수도권·공공·중소 수련병원에서 추천하는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및 2022년 각 지역별 전공의 단기연수 신청 대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총 지원인원 34명 중 58.8%인 20명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로 집계됐으며, 2022년에는 총 지원인원 30명 중 46.7%인 14명이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로, 비중이 2019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수련병원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9년 단기연수 지원금을 지급받은 총 34명 중 33명(97.1%)이 대형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였으며, 2022년의 경우 총 지원인원 30명 모두 대형 병원 소속으로, 공공·중소 수련병원 전공의의 신청은 저조해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수도권 지역 및 공공·중소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한 단기연수 지원을 확대하거나, 공공·중소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우수한 의료인력이 지역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