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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밑줄포럼이 주관하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가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재형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조전혁 밑줄포럼 대표의 환영사 및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의 축사를 받으며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 발표는 박성민 법무법인 엘에프 대표변호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판례의 변화'를 시작으로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의 '필수의료에 판례 변화가 미친 영향'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의 '의료사고에 대한 해외의 대처'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과 책임 감면 요건' ▲최우일 HIS 위험관리연구소장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종합보험의 설계' 등을 발표하며,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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