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적자 구조와 국고보조금 지연 개선 ‘시급’하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보건소서 국고지원금 없다 통보 받았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준중증 환아 의료 적시 제공 지원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 소아청소년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 저수가와 정부가 약속한 국고 보조금 지연 등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저수가 개선과 조속한 국고 보조금 지급을 10월 16일 요구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취지는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의 진료 분산 및 응급실 진료 효율을 높이고 보험재정 절감에 있는데, 최근 상급 종합병원의 소아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폐쇄하고 있하게 되면서 갈 곳이 없는 준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를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전담하게 되는 형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현재 소아청소년병원 중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회원병원이 일반 진료와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응급실화 진료로 인해 경영 등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은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없이 수가 등이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데 소아청소년병원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사, 간호사, 원무, 의료기사 등 근무 필요 인력이 필요해 인건비 비용이 부담되고 나아가 치료재료도 산정 불가로 환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원 대비 소아청소년병원의 인건비 등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가 기준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의원급에 맡기고 소아청소년병원은 준중증 관리가 가능한 모든 병원들은 카테고리를 재정의해 준중증 환자 진료를 맡도록 하는 등 진료의 수준과 내원환아의 중증도 및 실정에 맞도록 응급의료기금이나 보험 재정으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번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당초 밝힌 국고 보조금이 낮게 조정됐음은 물론 그나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소아청소년병원을 더욱 난관에 빠트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국고 보조금 지급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8곳의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무작위 샘플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전혀 지급 받지 못한 병원 3곳, 일부만 받은 병원 3곳이였으며 아예 보건소로부터 국고 지원금이 없다고 확인한 병원도 2곳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은 “국고 보조금 지급은 기약이 없는 상태이며 적자 구조로 검사실과 처치실의 운영이 불가, 축소 및 폐쇄가 필연적이고 이로인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회원병원 대다수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반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배후진료의 어려움에 따른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축소 및 폐쇄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야간 소아환자는 진료에 큰 자질을 맞이 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최 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검사실과 처치실을 가동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실과 동등한 수가나 지원금 확대를 통해 준중증 환아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