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협회·소아청소년병원협회, 민주당과 대선 정책협약

소아의료체계 개편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정책본부 부본부장)은 5월2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회장 김정탁),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와 함께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소아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탁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회장(일산 우리들소아청소년과 대표원장),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 대표원장), 장병식 한국달빛어린이병원 고문(인천 연세소아과 대표 원장), 박승남 한국달빛어린이병원 부회장(박승남 소아청소년과 대표원장), 이홍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부회장(김포 아이제일병원 대표원장), 송종근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총무이사(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대표원장), 김주형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외협력부회장(전주 다솔아동병원 원장)이 참석했다. 

정책협약내용을 보면 먼저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지원하고 소아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청소년병원이 진료권 중심의 소아의료 협력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청소년병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진료권 단위의 효율적인 소아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소아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적정보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탁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공식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야간과 주말 등 공백 시간대에 전국 곳곳에서 소아 환자 진료의 최전선을 지켜왔으나, 현재 제도적으로는 단순한 지정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적 기능에 걸맞은 법적 기반과 보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원이 자발적으로 공공성을 실천해 온 만큼, 이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국가 소아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법제화되고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민간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기에, 국가 차원의 제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병원은 전문의 확보와 경증, 중등증 진료 기능을 통해 실제로 배후진료, 진료종결과 같은 소아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이지만 현재 보상체계는 의원 중심 단선 구조로 돼 있어 병원급이 감당해야 하는 고정비용과 인력 부담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수가체계와 지원 기준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병원급 소아의료기관이 제도 내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재 회장은 “이번 정책 협약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다.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간절함, 병상을 지키는 의료진의 책임감, 마침내 정치권의 응답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라며 “소아의료체계 개편과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정책적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송종근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총무이사는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체계는 야간·주말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는 그 기능을 확장한 ‘소아긴급의료센터’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며, “진료역량에 따라 의원형, 입원형, 주말형, 취약지역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경증은 물론 KTAS 3~4에 해당하는 준중증 환자까지 지역 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아환자 흐름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이제 소아의료체계 전반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의원·병원의 진료 기능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를 ‘지역완결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행정구역 중심이 아니라 실제 진료권(의료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소아의료 전달체계를 설계하고, 의원급·병원급 소아의료기관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 한 명 키우는 일이 온 가족의 고군분투가 된 현실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아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