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협회 “건정심 의결 소아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소아청소년과 지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정책 요구

“과연 월매출 42여만원 상승 효과로 소아의료붕괴 막을 수 있을까요?”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26일에 개최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불과하다는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아동병원협회는 “이번에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 예산으로 책정된 300억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연간 약 300억원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000명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월매출 41만7000원의 상승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연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 대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동병원협회는 “올해 초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의 근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대책들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를 지원하게 만드는 동기를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소아청소년과 지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올해보다 심각해지고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탈소청과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소아의료 붕괴 상황은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자들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 소아의료 대란을 사전에 막는데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소아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꼼수와 생색내기가 아닌 진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으로 전문가와 논의 및 토의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