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7/5~19)

7월 3일 14시 서울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진료협력체계 공모를 실시한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진료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역 내 소아 환자의 신속한 연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대응 및 의료이용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아동병원 등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연계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지원해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및 한정된 소아 의료자원 활용을 극대화한 소아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성

진료협력체계는 중심기관 1개소, 참여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5개소 이상, 상급종합병원 등 배후병원 및 야간·휴일 등 소아 조제 역량을 갖춘 약국 1개소 이상으로 구성한다.

진료협력체계의 진료권은 시군구를 기반으로 중심기관이 지역적 특성과 교통인프라 및 실제 의료이용 등을 고려해 설정하며, 운영모형은 아동병원 중심형과 소아진료 병원 중심형으로 구분한다.

소아진료 인프라 확보 지역은 아동병원 기능 강화로 지역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배후병원 간 협력을 활성화해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쏠림 해소 등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한편,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의 소아진료 병원 육성을 통한 진료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안에서 원활한 365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 진료협력체계에는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지역 협력체계 당 연간 약 2억원 중 70%를 사전에 지급하고, ▲협력체계 협력 이행률 ▲소아특화서비스 제공 ▲지역 만족도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통해 운영 성과를 연계해 사후에 최대 30% 차등 지급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배후병원 제외)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를 대상으로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과 상담 및 치료 후 재평가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소아전문관리료’는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각각 의원급 5.8만원과 병원급 6.3만 원을 제공하고, 1~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각각 의원급 4.8만원과 병원급 5.3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지역사회 소아환자 외래진료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소아진료를 강화해,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쏠림을 완화하고 진료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아진료 연계

소아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지역 안에서 신속하게 적정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이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진료의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성장·발달 등 건강정보 및 영유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정보가 공유 가능한 플랫폼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제도로 올해 법정대리인 확인을 통해 소아의 영유아검진과 예방접종 등 진료 이력 제공하도록 하고, 진료정보교류 제도로 올해 신규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인 2025년에 소아특화 기능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야간·공휴일 등 365일 협력체계가 운영되는 지역의 소아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병·의원 간 역할 분담과 협력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또한, 중심‧참여기관별 야간·휴일 진료 일정 및 역할 등을 지역주민에게 안내해 협력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시범사업은 2024년 8월부터 2년 4개월간 진행되며, 참여 대상 협력체계 선정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평가단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심의를 한다. 

이를 통해 오는 7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역 진료협력체계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14시 서울역 인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사업과 선정평가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는 2024년 7월 5~19일 동안 진행되며,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이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