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협 “저출산위원 교체 검토 등 특단 대책 환영한다”

소아청소년 정책 개발·실천 조직 ‘소아청소년 의료과’ 설치 등 제언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현장적·실천적 전문가가 활동하는 등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 위원 교체도 검토하라는 등 특단 대책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17일 전했다. 

먼저 아동병원협회는 이 같은 환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발언 자체보다는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저출산 대책을 기대하는 마음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였지만, 저출산 해결 목소리만 범람했을 뿐이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만을 낭비했을 뿐 성적표는 합계출산율 0.6명으로 매우 초라해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그 결과, 신입생이 없어 초등학교 입학식조차도 못하는 초등학교가 늘어나고,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이 만연할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바뀌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초저출산의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탄했다.

이어 아동병원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 교체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는 과감하게 진행돼 반드시 이론적 전문가보다는 현장적·실천적 전문가가 활동하도록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현재의 합계출산율 0.6명은 바닥이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알고 출산율을 합리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유치원이 노치원이 돼 가듯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육아 대책으로 나눠 젊은 국민들이 출산하기 좋은 나라,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으로 전환돼야 출산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동병원협회는 저출산 대책의 시발점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평가를 진행하고 효과를 따져 본 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에서부터 이뤄져야 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인구 문제를 총망라할 수 있는 인구청 신설과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소아청소년 정책 개발 및 실천만을 위해 소아청소년 의료과와 같은 전문 조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끝으로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합계출산율 0.6명은 0.5명, 0.4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 뻔하므로 이대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제발 형식적이고 요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활동다운 활동,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고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