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유소견자 10명 중 7명은 3개월 동안 미조치…“사후관리 방치”

유소견자 중 병원 미방문 수검자 1.5만 명‘잠재적 암 환자’ 추정…암진단자 70% 달해 김윤, “유소견 판정 시 3개월 이내 반드시 진료로 연결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암검진 6종(위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폐암)의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암 검진에서 유소견(추적검사 요망·암 의심 등) 판정을 받고도 3개월 이내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수검자가 전체의 7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암검진 사후관리의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가암검진 암종별 유소견자의 3개월 내 병원 진료 이행 현황을 보면, 2024년 국가암검진에서 유소견자는 총 13만640명이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내 병원을 찾아 추가 검사·진료를 받은 사람은 3만 5098명(26.9%)에 불과했고, 나머지 9만 5542명(73.1%)은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암종별로는 폐암(의심·매우의심) 유소견자 4340명 중 82.7%(3591명)가 후속 진료로 이어지지 않아 가장 심각했다. 간암 유소견자 9만 2413명 중에서도 80.2%(7만 4105명)이 조치를 받지 않았으며, 자궁경부암은 77.2%가 제때 진료로 연결되지 않았다.

암종별로 살펴보면, 폐암 의심과 매우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 4340명 중 82.7%(3591명)가 후속 진료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어 간암 유소견자 9만 2413명 중 80.2%(7만 4105명)가 미조치 비율이 많았다. 자궁경부암 역시 77.2%가 제때 진료로 이어지지 못했고, 유방암 의심자도 28.9%(2302명)가 병원을 찾지 않았다.

국가암검진의 사후관리 공백이 실제 암 환자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소견 판정 이후 병원 진료를 받은 수검자의 확진률을 토대로 잠재돼 있는 추정 암 환자 수(이하 : 잠재적 암 환자)를 분석했다. 

잠재적 암 환자는, 암 의심·추적검사 요망 등 유소견자 중 3개월 안에 병원 진료·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판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3개월 안에 병원을 찾아 암 진단을 받은 비율을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 수에 곱해 계산했다. 

그 결과 2024 잠재적 암 환자는 1만 5620명으로 추정된다.

김윤 의원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의 길을 열어놓고도, 정부가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수많은 국민이 ‘숨은 암 환자’로 방치되고 있다”며, “검진 단계에서 유소견 판정이 나오면 3개월 이내 반드시 진료로 연결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작동 관리해야.”고 강조했다.

이어 “검진–진단–치료를 잇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