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소득수준에 따른 비만 등 건강격차 지적

비만유병률이 높은 저소득자, 고소득자 대비 병원까지 발길 이어지는 경우 적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은 높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진료 인원은 고소득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역시 소득분위별 진료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 발병률은 낮았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병률은 38%였고 상위 20%는 31%로, 양 계층 간 7%p 차이를 보였다. 비만의 대표 지표인 허리둘레를 비교해 보아도, 저소득층의 기준 이상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4.9% 높았다.

그러나 정작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인원은 적었다. 2024년 소득분위별 비만 진료 인원을 보면, 1분위는 1243명, 10분위는 3425명으로 무려 2.76배 차이가 났다. 1, 2분위와 910분위를 비교하더라도 2801명과 5925명으로 약 2.11배 차이났다. 특히 1인당 진료비를 비교하면, 1분위는 135.6만원, 10분위는 93.7만원으로 1분위 국민의 진료비가 10분위보다 1.45배 높았다.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서도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상·하위 10% 진료 인원 차이는 고혈압이 2.05배, 당뇨병은 2.01배, 고지혈증은 2.43배다. 상·하위 20%로 범위를 확대해도, 고혈압은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84배, 당뇨병은 1.81배, 고지혈증은 2.08배 더 많았다.

한편, 전체 비만 진료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비만 진료 인원은 2020년 2만 5352명에서 2024년 2만 672명으로 18%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진료 인원은 같은 기간 1662명에서 1881명으로 13.2% 증가했다.

서미화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성인병 진료인원 증가로 인해, 공단부담금과 개인부담금 등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며, “소득분위에 따라 진료인원이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은 소득에 따라 진료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저소득층의 높은 비만 발병률을 낮추지 못하고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방치한다면, 가난이 더 큰 가난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비용으로 진료를 고민하는 인원을 발굴하고, 발병률 저하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