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비만 인구, 지역·소득 따른 건강 불평등 심화

초·중·고 학생 비만군 전남 34.6%, 비수도권·농촌 상대적으로 비만군 많아 이재명 정부 ‘소아비만 국가책임 강화’ 공약 중요, ‘비만관리법’ 통과 필요

 소아, 청소년 등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어, 비만이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소아비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5.1%에서 18.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초등학생은 13.7%에서 18%, 중학생은 14.9%에서 16.7%, 고등학생은 18%에서 20.6%로 비만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23.9%로 나타나 4명 중 1명이 비만이었다. 

또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만군은 29.3%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3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34.5%), 경북(33.2%), 강원(33%), 충남(32.8%)순으로 높았으며, 세종(25.8%), 경기(27%), 서울(27.2%) 순으로 낮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 격차가 확인됐다.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했을 때도 도시 지역의 비만군은 28.6%, 농촌은 33.1%로 나타나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소득수준별 비만 유병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으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39.2%인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30.4%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은 32.5%, 높은 그룹은 17.9%로 크게 낮아졌다. 

앞서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소아비만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하고,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학교,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담, 관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비만은 단순한 자기 관리 여부를 넘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더욱이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더 높아 지역, 소득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큰 만큼,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