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보건의료 직능단체 참여하는 ‘자문그룹’ 구성한다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여러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이 참여해 법안 제·개정을 논의하는 자문그룹을 구성해 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맞아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정책간담회는 김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계획을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공유하고, 제22대 총선 당시 단체별 간담회 및 협약 과정에서 소통했던 공약들을 공통의 의제별로 묶어 정책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다.

총선 공약 발굴 과정부터 꾸준히 논의해온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의 보건의료 주요 과제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을 발족하는 것이 이번 정책간담회의 목적이다. 

정책간담회의 공통 의제는 크게 4가지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노인돌봄체계와 보편적 돌봄을 위한 돌봄사회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하는 현장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있다.

이날 김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간호법 ▲지역의사/공공의대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실패했고, 지역의사/공공의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듦과 동시에 법안 내용에도 미비한 점이 있어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간호법은 특성상 여러 보건의료 직종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각 보건의료 직종별로 업무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상위의 조정 기능을 하는 보건의료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간호법을 함께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면 법안이 부드럽게 추진·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을 비롯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간병비 급여,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의 개정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여러 국민들을 어떻게 돌볼지에 대해서 여러 보건의료 직능 단체의 의견을 모아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여러 보건의료 직능 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와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는 ‘보건의료인력위원회’를 비롯해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원회 등 4개의 자문그룹을 만들려 한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특히 “해당 4개 자문 그룹을 저희 의원실 주관으로 만들되, 장기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형태의 자문 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여로 논의들이 진행되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려고 한다”고 자문그룹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간호법 자문그룹 타임라인도 발표됐다.

김 의원은 “다음주인 6월 2주차(6/10~6/16)에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 각 보건의료 직능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6월 3주차(6/17~6/23)에는 자문그룹 1차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안 초안 공유 및 숙의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이어서 6월 4주차(6/24~6/30)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성안하고, 자문그룹 2차 회의와 개별 간담회를 진행하며, 7월 1주차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동발의 요청 및 발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지역사회의 돌봄과 관련해 “재가급여를 어떻게 확대하고 어떤 인력들이 참여 및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려 한다”고 밝혔으며,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병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 및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의 의료를 완결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료기사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자격제도 신설·강화와 근로환경 처우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며,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 대표자 정책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의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