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 개선 후속대책, 심야 소아 진찰료·약가 보상 2배↑

조규홍 장관 “약 3000억원 자금 우선 투입…내년도 예산에 355억원 반영해”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는 필수의료의 기본이자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올 초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보완해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소아과까지 소아 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내년에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우선 투입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특히 “소아의료 보완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 355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중증응급 소아진료기관의 안정적인 유지와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야간·휴일 진료 및 전공의 등 미래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수가도 이어지는 건정심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차질 없이 자금이 확보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다 세부적인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2023년 10억원 → 2024년 61억원’으로 6배 이상 확대하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지난 5월 ‘10→12개소’로 확충됨에 따라,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한다.

특히, 정부는 현행 병상 수 기준이 아닌 지방 및 소아 중환자실의 낮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환자 수 적용과 함께 간호인력·전담전문의 등 인력확보 수준을 반영해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0개소→12개소’로 확충하고, 운영 지원도 ‘2023년 52억원→2024년 78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시간·연령·증상 등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지난 3월 기준 22.5%에 해당하는 92개소에 불과함에 따라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신설(권역 대비 30% 인상)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가산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8세 미만 50% 가산 등을 추진한다.

둘째로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확대 및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에서 각각 ▲1세 미만 50% ▲1세~8세 미만 30% 등으로 가산하는 방향으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또한,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8세 미만은 수가를 50% 가산하는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해서도 30% 추가 가산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며,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진료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 강화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병원 등 협력 거점병원 역량 강화와 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네트워크 평가·보상체계를 소아진료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하는 등 병원 간 협력을 꾀한다.

또한, 인력확보가 어려운 소아암 등의 소아 전문분야와 권역별 거점병원의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 전문의 간 개방형 진료체계 운영을 통한 협력 추진하는 등 개방병원 등의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5개 내외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개발과 지역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 확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로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및 지역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심야시간(20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를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 고려 가루약 수가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인상해 차등 보상한다.

이와 함께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 5개소를 구축한다.

더불어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가산하는 방향으로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로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꾀하는 한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