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분만·신생아 중환자실 등 획기적 개선

복지부, 필수의료서비스 내년 2월부터 순차적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0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의료․분만․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현장 진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영역에서 환자가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각자 진료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복지부 정책 방향에 따르면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해 외래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응급실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이 낳을 곳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멀어서 고생하는 산모, 35세 이상으로 출산에 두려움이 있던 산모 등에게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조산 및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신생아에게 적정한 치료가 제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계획을 밝혔다.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하여 전문의를 통한 진료를 유도한다는 것.

또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가산금을 100% 인상하여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담의 가산금은 종전89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인상된다.

중환자실전담의를 둘 경우 패혈증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기대된다. 세균이 몸의 감염부위를 통해 전신에 퍼지는 병은 사망률이 30% 이상이다. 따라서 패혈증 사망을 줄이려면 중환자실 전담의가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응급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 수가를 마련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관리료 인상을 통해 응급환자 응급실 진료 적정화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복지부는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및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기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센터는 관리료 25~50% 인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 인센티브 지원 확대 ▲법적기준 미충족 기관은 지정취소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기준을 현실화하여 군지역은 최소한 1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응급의료기금으로 개소당 4억원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외래환자의 소아야간외래진료도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하여,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야간가산은 현행 30%에서 60%(18시~22시, 익일7시~9시), 100%(22시~익일7시)로 책정했다.

산모․신생아 위한 안정적 분만진료체계 구축

복지부는 분만 수요가 있어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취약지역(연평균 분만건수 250건 이상)은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만 산부인과 : '11년 3개소→'12년 5개소→'13년(안) 9개소→ '14년(안) 12개소)

특히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한다.(외래 진료 산부인과: '12년 2개소→'13년(안) 14개소→'14년(안) 24개소)

분만 가산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분만건수 50건 이하 기관은 200%, 51~100건 기관은 100%, 101~200건 기관은 50% 수가가산을 시행한다. 분만취약지의 경우, 분만건수에 상관없이 수가 인상을 검토한다.

또 분만병원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산모를 위해 예정일에 앞서 입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 대해서는 고위험 임산부ㆍ신생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취약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분만시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산모는 지난 2007년 6만4천000명(13%)에서 2009년 6만8000명(15%), 2011년 8만40명(18%)으로 증가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계획에 따르면 기본입원료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는 등 인정기준 을 완화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은 지난 2011년 12월 기준 1399병상으로 필요병상(1,880병상) 대비 약 500병상 이 부족한 상태다. 기본입원료 상급종합기준은 13만4440원에서 26만888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출산 관련 검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며 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하는 초빙료를 100% 인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자궁 수축 강도와 빈도를 측정하여 태아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신설해 태동검사(비자극검사) 추가 1회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정심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관련 규정 등 정비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