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기본계획②] 중소병원, 분노 뿐…지역응급의료 강화해야

이상운 부회장 “전문병원, 응급의료체계로 끌어들이자” 신응진 위원장 “24시간 진료소를 별도로 두는 것도 한 방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해 중소병원과 지방의료를 붕괴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최·주관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가 2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중소병원들이 느낀 분노를 표출했다.

이 회장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비응급 환자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24시간 진료센터가 필수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그동안 힘써왔던 중소병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환자들에게 중소병원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환자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제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소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이 회장은 “우수한 치료 역량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들에게 경증·비응급 환자만 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국가적인 손실”이라면서 “오히려 역량을 갖춘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나 질환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경계가 모호한 환자 분류로 중증·경증을 나누는 것은 현장에 맞지 않으며, 중증응급의료센터 위주로 진료 형태 개편 및 수가 가산, 중증응급의료센터 수 확대 등은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취약지 1차 응급환자 접근성 문제 해소·개선 등은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중소병원과 지역 응급의료 센터·기관의 의료인력이 빠져나가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 역량 강화는 지역 센터·기관에서 많은 중증 응급환자를 해소해 과밀화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보다는 지역 응급의료 센터·기관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증원이나 진료량 감소를 통해 중증환자 케어에 대한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중소병원은 항상 보건의료 정책에서 소외돼 왔음을 전하는 한편, 지역 1차 응급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대책이 없는 응급조치 말고 현장의 전문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청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도 이번에 개편되는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 경기도에 위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중 몇 곳이 중증응급의료센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을 드러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2개소가 있으나 중환자실이 없는 센터도 있어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인구 대비 의료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경기도청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의 시·군·구 등으로 크게 분류해서 응급의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우선순위는 환자 이송·후송 시스템에 대한 대책으로 보이며, 지방의 시·군·구에서는 인력·시설·자원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므로 향후 세부사항을 실행할 때에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언했다.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 위원장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를 나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중복 투자와 역할의 불분명성으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니 차라리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를 ‘응급센터’ 틀로 묶고, 간단한 외래 처치가 가능하고 입원이 없는 24시간 진료소를 별도로 두는 것이 한정된 자원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또, 권역 응급의료센터 입장에서 보면 당장 급한 것은 전원시스템과 후송체계라면서 지금도 중앙응급센터를 통한 전원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넓게 분포돼 있어 권역 내에서 환자를 이송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전달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권역센터에 해당 권역의 응급체계시스템을 갖춰주고, 인력을 지원해 응급환자들이 적재적소 배치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준다면 현재 권역센터로 몰리는 경증 환자들의 재분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가도 충분한 환자들에 대한 처리 및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닌 여러 평가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은 응급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복지부가 현장의 어려운 점을 적극 수용해 문제 개선에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과 관련해 병상 등 기존의 응급실 규모보다는 ▲응급진료시스템 질·존재 여부 ▲24시간 응급 수술·처치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해서 지정하는 방향 등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전문병원을 응급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