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지원 절실" 議·政 한목소리

중소기업에 준한 법적지원·세제혜택 등 강구책 제시

"의료법에 중소병원을 법제화해 중소병원 기본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3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가 지난 14일 여의도 63빌딩 별관3층 주니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 개회식에서 이목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중소병원을 정식으로 의료법에 법제화시키는 한편, 중소병원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중소병원에 대한 항목조차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는 현재 중소병원의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돼있다며 이를 약육강식 사회에 비유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수수료는 조금 받고 구멍가게에는 많이 받는 부조리가 병원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함께 힘을 합쳐 카드회사를 설득해 중소병원의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늘려야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건보료를 올릴 수 없더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3년마다 1%씩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 역시 중소병원을 중소기업에 준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이에 따라 중소병원에 일정한 세제혜택을 주고 육성·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특히 중소병원에 대해 "그동안 지역에서 실질적인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하며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교통발달로 생활권이 좁아지고 병원의 대형화가 가속화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곳으로 집중화 되는 현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제 정책적으로 국가가 중소병원을 공공의료의 거점이라는 생각에서 중소병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병원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중소병원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의 90%는 중소병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중소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정부가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의료비의 가격만 무리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5선 위원으로서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인 정 의원은 현재도 부산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 자신도 중소병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5선의 중진 의원으로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를 비판하며 중소병원 지원책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많은 중소병원들이 적자 때문에 폐업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견뎌오며 참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폭발점에 다가서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과 의원, 중소병원, 그리고 대형병원이 공생공존하며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영 보건복지부를 대신해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장관치사를 통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 의원 중간에 끼어서 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중소병원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아직 구체적 대책을 내놓치는 못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중소병원이 특성화를 통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계융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폐업률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2011년에는 4%대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8%대를 기록하며 전년도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계융 회장은 "적자를 보는 병원의 숫자와 적자폭이 회를 거듭할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