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소병원 컨설팅 지원사업 왜 참여율 저조?

국회복지위, 신청기관 9개소에 불과…홍보부터 강화해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중소병원 컨설팅·교육지원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중소병원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중소병원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신규로 도입, 2011년 예산액은 2억5000만원으로 2010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됐다.

하지만 올해 사업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중소병원의 컨설팅 비용 지원에 대한 신청이 저조함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0년 예산으로 9개 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했는데, 자진해 신청을 취소한 2개 기관을 제외하고 신청기관의 수 자체가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질적으로 신청을 한 9개 병원 모두에 대해 각각 컨설팅(환경 분석 및 역량진단 등 경영 일반) 비용 2600만원씩이 지원된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신청 저조의 원인이 컨설팅 비용의 자부담(1400만원 정도)이 과다한데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2011년 예산안에서는 국고보조율을 65%에서 85%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복지위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해 중소병원 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사업 수행에 대한 조건이나 부담 없이 기관 당 2600만원(국고보조율 65%의 경우)의 비용을 지원하는 수익적 사업이라며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