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설립 중소병원, 도산율 무려 12%!”

병원-요양병원 중100병상 미만 소규모 도산율 높다!

개인이 설립한 중소병원일수록 도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과 요양병원이 병원급 종별에서 도산율이 높았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한 조찬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중소병원의 실태’를 발표했다. 권영욱 회장은 종합전문병원이 증가율이 2%인 반면,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증가율은 각각 41%, 826% 증가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일반병원의 현저한 증가추세이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부의 지원 하에 요양병원이 양적으로 팽창했다”며, “이런 추세로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및 의료정책과 같은 외부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요양병원 및 소규모 일반병원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도산의 위험이 쉽게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권영욱 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종별 중 병원과 요양병원의 도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07년 도산한 병원은 총 94개 기관으로 전체 1029개 기관에서 9.1%의 도산율을 보였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전체 560개 기관 중 54개 기관이 도산, 9.6% 도산율을 나타냈다.

도산한 병원들의 설립형태별 현황에 따르면 ‘개인’이 가장 높았다. 지난 2007년 개인이 설립한 병원은 총 1038개소. 이중 125개 기관 12%가 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의료법인의 도산율은 3.4%룰 보였다. 병상규모별로 도산현황에 의하면 지난 2007년, 100병상 미만의 도산율이 가장 높았다.

권영욱 회장은 “중소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역할분담 확립, 건강보험수가의 현실화, 의료법인의 인수ㆍ합병 허용,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비영리법인의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008년 상반기 기준, 전체 병원 중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요양기관의 수는 2006년에 비해 약 5배, 압류청구액 규모는 약 9배가 증가했다. 특히 병원 급의 경우 2006년에 비해 압류요양기관의 수는 약 4배 이상, 압류청구액 규모는 약 10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