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쏠리는 대학병원보다 중소병원 지원 절실”

문정주 팀장, 대폭 증설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야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2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팀장은 4일 ‘지방의료원의 현실과 공공적 발전 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원들이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는 수익 추구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문 팀장에 따르면 공공병원은 산부인과나 응급실 등 저수익 필수 진료과 운영, 행려·격리·호스피스 등 공익병동과 분만실과 중환자실 등 저수익 필수 의료시설 운영, 지역보건 프로그램 운영, 가산율 차액과 정신과 수가 차액 등 공익비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영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민간병원과 똑같은 관점으로 경영구조를 비판하면 안된다는 것.

문 팀장은 현 정부의 공공의료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대학병원 위주로 진행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의 2차 종합병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공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더욱 많이 만들어 지역의료의 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수는 시·도 전체에 2~3곳만 있기 때문에 소재지 주민만 이용하고 인접 시군에서 2차 진료에 이용하기에는 멀고 불편하다는 것.

특히 소수에 불과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재정을 투입하면 타 시군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 팀장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세우려고 하면 타 지역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불만을 제기해 공공의료체계를 세우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문 팀장은 환자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대학병원만 지원해선 안되고 시군구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시켜 많은 역할을 하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기능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팀장은 국립 암센터,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을 국공립병원의 성공모델로 평가하고 성공요인으로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설 및 정비수준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명문 대학병원의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연구 기능에 경상비를 지원받음으로써 별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문 팀장은 좋은 병원과 주민참여, 지원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합쳐 시군구 단위의 보편적 공익으료기관을 세운다면 ▲지역내 필수의료 제공 ▲안전한 적정진료 선도 ▲만성질환의 중증화 차단 ▲감염병에 대한 지역 대응체계의 중심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주민 참여의 의료사업 관리 ▲지원단 설치로 기획·수행·평가의 전문성 충실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