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연평균 도산율 8%…‘위험수위’ 넘었다

전달체계 실패-불합리한 수가-인건비 부담 “3重苦”

만성적 경영적자로 인해 도산하는 중소병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2000년~2007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연평균 도산율은 7.7%에 달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유형별 진료비 증감율을(상반기 기준) 살펴보면, 2007년 대비 2008년의 경우 *종합전문병원 7.1% 상승, *종합병원 4.5%, *요양병원 7.2%, *의원 4.6% 각각 늘었으나 유독 *병원급만이 -13.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형종합병원과 의원의 틈바구니에서 중소병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여건이 악화일로를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이 같은 중소병원의 위기 원인을 3가지로 분석했다.

△의료전달체계의 실패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1·2·3차 의료기관을 구분하고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료전달이 이뤄지도록 했다. 하지만 중증환자의 진료와 의료교육을 감당하도록 돼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인 3차 의료기관으로 모든 수준의 환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즉 국내 의료전달체계상 의료기관 종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중소병원의 차별성이 없고 위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
=병원경영연구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응급의료기관 원가모형 개발’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건강보험 급여행위 원가보전은 68.8%에 그치고 특히 2003년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보전율은 원가의 8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진료수입이 주된 재원이므로 적정수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존립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이 보험제도 운영의 주요 목표로 인식됨에 따라 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돼 병원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중소병원들에 미친 영향은 더욱 지대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들이 도산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높은 의료비용 부담
=의료원가율이 높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인건비 비율의 증가폭이 매우 커 중소병원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2006년 전체병원의 인건비 비율은 44.7%이나 160병상 이하 병원급은 52.8%라는 부연이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아울러 중소병원은 전문의 및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인력부족은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