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왜 복지부 컨설팅·교육지원사업 외면?

홍보 미흡으로 신청기관 저조, 올해 총 6개 병원만 신청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병원 컨설팅·교육지원사업’에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율 제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다양화·전문화되는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중소병원의 경영역량을 강화해 지역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모를 통해 지원한 중소병원을 선정, 경영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2010년 컨설팅 비용 지원비율(국고보조율) 65%, 2011년 85%).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총 9개 기관이 신청, 신청한 9개 기관 모두에 대해 각각 컨설팅(환경분석 및 역량진단 등 경영일반) 비용 2600만원씩 지원됐다.

올해에는 컨설팅 비용의 자부담(약 1400만원)이 과다해 신청율이 저조하다는 판단으로 국고보조율을 85%로 상향조정했지만 6개 기관 모집에 단 6개 기관만이 신청, 신청 병원 모두가 컨설팅비용을 지원받은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소병원 컨설팅·교육지원사업은 관련 예산도 적고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며 “공문을 통해 각 시·도 홈페이지와 대한병원협회 및 중소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요청하는 등 참여율 제고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대한 조건이나 부담없이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에 앞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홍보노력을 강화해(복지부는 이 사업의 홍보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 지원 신청 또는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지원 개소수를 확대해 중소병원의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