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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국 응급의료기관 60%가 핵심 기본요건 못 갖춰!

政, 올 상반기 전국 응급의료기관 457개 평가결과 공개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핵심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31일~2010년 6월11일까지 실시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의 핵심적인 기본요건을 선별해 충족여부(Pass or fail)를 평가한 결과,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183개(40%)가 필수영역의 전 항목을 충족해 전년도 444개 중 188개(42.3%)에 비해 떨어졌다.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08년 122개 중 73개로 59.8% → 2009년 132개 중 84개로 63.6%가 충족돼 향상됐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2008년 322개 중 155개로 48.1% → 2009년 325개 중 99개로 30.5%가 충족돼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사회의 경증·중등도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거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의료인력 충족률(2008년 48% → 2009년 42%)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률은 대구 100%, 인천 100%, 울산 100%, 충남100%인 반면, 광주 25%, 전남 28.6%, 경북 40%, 제주 40%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은 제주 100%, 대전 75%이고, 서울 8.7%, 전남 18.4%, 울산 20%, 강원 20% 등 지자체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기능의 지역적 편차를 보였다.

또한 132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응급의료기관 질 수준 평가(구조·과정·공공영역) 결과를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환자의 입원 대기시간(응급실 재실시간)이 2008년 4.6시간 → 2009년 3.9시간으로 약 46.8분 단축됐다.
이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의 전담전문의 등 핵심 인력 충족률(2008년 122개 중 98개 80.3% → 2009년 125개 중 120개 96%)이 높아졌고, 24시간 근무 이행률(2008년 122개 중 87개 71.3% → 2009년 125개 중 109개 87.2%)이 개선되면서 중한 응급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 영향으로 판단됐다.

질 수준 평가 결과도 시도별로 편차가 커, 빠를수록 좋은 중증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이 부산 9.3시간, 제주 2.2시간으로 약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빠를수록 좋은 급성 뇌혈관질환자의 영상검사 신속성도 대구 30.5분, 광주 9.0분으로 약 3.4배 이상 차이가 발생됐다.

한편, 복지부는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 배제와 함께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그 조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2010-2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평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차등수가 도입(가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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