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융자사업, 집행 '저조'-성과는 '초과'

국회 예산처, 충족률 측정방식 개선해야

"2007년 예산액 70억원을 모두 집행한 경우에도 성과달성도는 100%였고 2008년 예산액 70억원 가운데 27%만을 집행했는데도 성과달성도는 오히려 111%로 초과 달성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 결산 성과정보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의 ‘응급의료시설 확충 융자사업 2008년 결산 및 성과달성도’를 분석하며,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성과지표의 달성여부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사업은 민간 융자지원을 통해 취약지에 응급의료센터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실집행률은 27%에 불과하지만 성과지표인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충족률’의 달성도는 목표대비 111%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저조한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성과 달성도가 높은 원인으로 성과지표인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충족률’의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즉 융자지원을 받은 응급의료센터(기관)만을 측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의 성과는 항상 100%에 가까운 달성도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또한 당초 70억원의 예산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지역응급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시설장비 충족률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해 궁극적으로 정확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앞으로 예산지원의 효과가 보다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도록 측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