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기획재정부 앞에서 400여명 투쟁 전개

공기업 선진화방침으로 공공성 훼손 사례 등 증언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침으로 수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25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규탄 투쟁을 전개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25일 국립대병원,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대한적십자사 등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3차 대정부 투쟁을 진행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병원의 설립취지와 역할을 훼손하고 공공병원의 돈벌이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침을 규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할 방침이다.

집회에서는 풍선 요구탑 쌓기와 날리기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선보이고, 공기업선진화방침으로 인한 병원현장의 생생한 상황이 투쟁발언을 통해 소개된다. 이날 노조 대표단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특수목적공공병원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각 공공의료기관들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노조는 정부는 각 공공의료기관 별로 인력 10% 감축, 인력충원을 가로 막고 비정규직 확산을 유도하는 총정원제 시행, 대졸초임 삭감, 부서 별 외주·용역 확대, 기간제 노동자 해고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획일적인 지침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병원에서 제공되는 대다수 서비스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더군다나 환자 안전과 의료공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민간병원을 올바르게 견인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친 채 민간병원보다 더 심한 돈벌이 구조조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거점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과 공공의료사업을 지원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보건노조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국립대병원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공공보건의료사업협의회’구성 운영 ▲공공의료인력 협력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권역의 취약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의료 공공성 확보 ▲각 병원 내에 의료기술부를 신설하여 의료기술직의 사기진작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국립대병원의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경영관리지원회사 도입 중단 ▲지방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