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위원회, 복지부에 설치해야”

백원우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