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레이더망 가동 “잔인한 4월”

복지부, 약국 도매-경찰청, 제약 병원의료기 분담?

최근 제약 뿐만 아니라 도매, 약국업계까지도 리베이트 조사 폭풍이 몰아치면서 불신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한랭기류가 흐르고 있다.

복지부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네릭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과열을 문제 삼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쌍벌제의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이뤄 본격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제보를 토대로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 총 30곳을 중심으로 4월 한달간 실시되는데 이를 위해 심평원,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편성됐다.

기존에 제약사가 대부분 타깃이 됐던데 비해 도매와 약국까지 의약품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볼때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엿볼수 있다.

이와함께 경찰청도 이달부터 9월까지 지방청별로 의약품 리베이트 집중조사에 들어가 그야말로 제약유통업계는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단속대상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 조직적 금품수수 행위와 고가의 의료장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행위 등이다.

결국 복지부는 문전약국과 도매상, 경찰청은 제약사-병원, 의료기기로 분할 조사를 실시하면서 물샐틈없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압박이 진행된다.

◇포상금제, 제네릭 경쟁 등 불신 팽배

복지부는 리베이트 조사계획을 본격 발표한 5일 식약청, 심평원 등 리베이트 전담수사팀과 함께 도매상 2곳을 현장 조사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공조체제에 가담하면서 그간 행해왔던 조사들과 연계될 가능성도 크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내부 입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복지부 등에 무수한 제보들이 흘러 들어갔고 건보공단, 심평원까지 조사에 참여하면서 정황 증거까지 확보할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조만간 구체적 사례들이 드러날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네릭 시장이 과열되면서 영업경쟁에서 밀린 경쟁업체들의 제보도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크다.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신용카드결재가 안된다고 해서 도매를 바꿨던 경험이 있다”라며 “도매가 당월결재와 전용체크카드를 강요하고,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약국마다 호불호가 다른데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아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산넘어 산이다. 국세청 조사가 조용해지니 공정위, 또 경찰에 복지부까지 그야말로 살벌한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이어 “요즘 리베이트도 이같은 엄격한 분위기속에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웬만한 증거 자료들은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리베이트)수수현장을 포착하기 전에는 적발하기 어렵다”며 조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