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검찰 나서면 리베이트문제는 해결”

정형근 이사장 “논쟁 언제까지, 정책혼선도 문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정위가 아닌 국세청과 검찰이 나서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0일 열린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정형근 이사장은 제약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먼저, 정형근 이사장은 OECD 평균(15%)보다 우리나라의 약제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의약품의 기본적인 구조자체가 잘 못됐다는 입장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다른 분야는 밝고 투명하게 개선이 되는데 이상하게 의약품 문제는 끊임없는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혼선도 문제인 것 같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정형근 이사장은 가까운 나라 일본을 예로들며 국내 의약품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이사장이 꼽는 일본의 장점은 ▲허위ㆍ오류가 불가능할 정도의 정확한 기재 ▲출고ㆍ납품ㆍ판매 등 당국의 확실한 조사 등을 꼽았다.

정형근 이사장은 “일본은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어 허위나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제약업계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그러나 일본처럼 정부당국의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베이트의 경우 국세청, 검찰, 공정위가 나선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번 복지부의 TFT는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제약사들의 반발이 많지만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후진국적 구조 이젠 바꾸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