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제약사 만남 불가피…합리적 지침 필요

의학한림원 유승흠, 리베이트 관행 법적 쟁점과 과제 발표

의료인과 제약사의 만남이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학한림원 유승흠 회장은 31일,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보건산업 발전포럼에서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우선 “의학학술 활동과 새로운 의약품에 관한 정보 습득의 필요에 의해 제약사와 의사가 만남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의사는 양질의 진료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해 알아야 하고, 제약사에서는 새 제품을 만들면 의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품설명회를 갖고 각종 학술대회 때 부스를 설치해 알리기도 하고 학술잡지에 광고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또한 “의사들은 진단 및 치료 기술과 기법, 새로운 수술 및 처치방법, 새로운 치료제제 등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해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는 만큼 제약사가 새로운 의약품에 관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의사 연수와도 결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회장은 이 만남이 눈살을 찌푸리도록 호화스럽거나 대가성으로 보일 정도가 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료인과 제약사가 이런 모임을 실속 있고 합법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법과 규제, 처벌ㄹ 등으로 만은 해결할 수 없다”며 리베이트의 구조적인 개선을 축으로 하는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제약계·의료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유 회장은 “정부가 여러 가지로 제약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자체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제약사로서는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거나 원료 및 완제품을 수출하는 등 해외진출을 꾀하거나 제품 영역을 의약품 외의 건강식품으로 돌리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의료계 또한 학회나 학술활동 지원에 대해 자율정화 노력을 하고 가급적 자체 재정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며 의학회와 의학한립원 등이 중심이 된 가칭 ‘의학학술지원협의회에서 학술활동 지원 내용을 일차 검토 한 후 제약계에서 공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이를 통해 재정지원 규모도 효과적으로 적정화 할 수 있을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리베이트 척결 만을 주도 할 것이 아니라 제약사들이 살아나갈 길과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회장은 이 부분을 간과한 채 개선 정책만이 시행된다면 제약계의 유통질서도 잡히지 않고, 학획의 국제학회 lrochl 또는 유치계획도 어렴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의 자체정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유 회장은 “관행적으로 제약사는 의학계의 뒷바라지를 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제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정화를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다만 유 회장은 “법과 규정만으로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단체에서 스스로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자체정화를 하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의협과 병협 등 중앙단체를 중심으로 제약계 등의 재정지원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