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수’ 최후담판

사측 공동대표 3인과 담판 교섭 제안…결렬시 총 파업 불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 7월 비정규지법 시행과 관련해 산별교섭의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사수하기 위한 최후 카드를 꺼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김상형 전남대병원장, 남궁성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과의 마지막 담판교섭을 제안하며 원활한 산별교섭 타결을 위한 사측의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측은 직권중재가 보류됨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합법파업의 공간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 FTA 투쟁 총궐기 이후 주말까지 파업돌입 없이 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은 별다른 입장변화 없이 중노위 조정안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올해 산별교섭의 마지막 남은 쟁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문제”라며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사측이 이를 악용,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외주용역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 역사상 유례없이 파업 돌입을 두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노사자율타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측이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면 정규직 임금인상의 일부를 양보할 의향까지 밝히면서 사측의 결단을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노조의 요구를 역이용했다고 분노했다.

즉 정규직 임금은 낮추고,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화 없이 7월 비정규법 시행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는 차별시정과 형식적인 처우개선만 하겠다는 생색내기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사측의 태도를 비난하며 노조는 “올해는 사용자단체 구성 원년이다.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사용자단체 대표의 결단과 지도력이 중요하다. 올해 노사의 합리적 판단과 전략적 선택으로 산별교섭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전적으로 사측 공동대표 3인의 몫”이라며 담판교섭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교섭파탄의 주범으로 사립대병원을 지목했다.

노조측은 “우리나라 대학병원을 대표하는 고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등 20여개의 사립대병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채 노무사 대동, 사용자단체구성 지연, 중노위 조정연장 거부 등 불성실교섭의 전형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6월 28일 새벽 노조의 양보로 타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정규직 관련 개악안을 들고 나와 교섭을 결렬시켰고, 조정기간 내내 중노위의 조정안이 타결의 기준이라고 수십 번 외치다가 조정안이 실제 나오자 이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늘(2일) 사립대의료원장 전체회의가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파행을 막는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을 사립대병원측에 강력히 주문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사립대의료원장 회의 및 실무교섭 결과를 보고 오는 3일과 4일 전국 지부장 및 전임간부 결의대회에서 투쟁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투쟁방식과 관련해 이미 중노위의 조정안이 나와 있고 합법파업상태임을 감안, 지난 6월 28일 교섭 결렬과 조정안 거부에 주도적인 사용자를 철저하게 분리ㆍ타격하는 ‘선택과 집중’ 파업전술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노위 조정안 수용 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A의료원, J의료원, B의료원, K의료원, Y의료원에 대해서는 산별순회파업과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조측은 “오늘 예정된 사립대병원의료원장회의와 산별실무교섭에서도 더 이상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