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료사고 주 100시간 혹사 때문

병원근무 전임의·봉직의·전공의·인턴 등 비정규직 신분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공의 의료사고 원인이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피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은 5일, 6일 양일간 서울대학교에서 제1회 젊은의사 포럼을 개최했다.

5일 저녁 젊은의사 포럼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회 회장을 초청해 전공의와 공보의의 실태 및 젊은 의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청취했다.

이번 포럼에 연자로 나선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개원의사를 제외한 의사들의 95%이상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신분으로서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련의 신분인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진료의 질과 의료과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일호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현재 개원의사와 의과대학의 정교수를 제외한 부교수 이하 전임의, 봉직의, 전공의, 인턴 등은 비정규직 신분"이라며 "초과공급이 이뤄질 경우 임금체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안전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어, "개원의를 제외한 의사는 분명 근로자로서 미국은 의사노동조합이 있지만 한국은 그런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합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해서도 의과대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들은 간호사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것은 병원과 교수들의 전공의 근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병원은 저렴한 전공의 사용비용과 조직적 업무분담 없는 상명하복의 근무환경이 전공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당직분배의 편중과 진료업무에 있어 관행적인 전공의 의존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일호 회장은 2010년 대한의학회는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협회에 개선안을 제안했지만 현실에서는 개선안이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개선안에서는 주 80시간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젼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주 100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선안에는 2주일의 휴가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선 병원 전공의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작게는 3.5일부터 많아야 10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경북대 여자아이 환자 의료사고를 보듯이, 전공의의 의료과실은 과도한 근무시간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인한 것"이라며 "전공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과 피교육자로서의 신분이 있지만 근무자로서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 근무조건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 병동, 응급실을 전담하는 전문의를 신설해야 업무분담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로로인한 과실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