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시범사업 보완 필요”…환자 등록제 기반 주치의제 제안

‘더 좋은 미래 국민 중심 의료개혁’ 토론회 개최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참여 여부를 선택해 도입·등록·시행하는 주치의제 도입안이 제안됐다.

‘더 좋은 미래 국민 중심 의료개혁’ 토론회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기반한 돌봄·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 ‘더 좋은 미래’가 주최하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로,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이 교수는 “그간 우리나라가 일차의료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 최근 1차 만성질환 관리사업 시범사업이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해당 사업을 통해 ‘환자등록제’와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인력을 도입해 팀 단위의 환자를 위한 전방위적 맞춤 케어를 시작했다는 측면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이외의 만성질환 환자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복합적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관리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각각의 분절적 서비스로 인해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다른 일차의료기관에서의 건강 관리가 분리돼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노인의료 통합돌봄사업 등 일차의료 관련 시범사업들 모두 특정 질환·대상자 중심의 질병 치료·관리에 국한돼 있거나 팀 기반 진료가 미흡함을 꼬집었다.

더불어 건강검진 이후 질병이 발견되는 등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이상 증세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적절한 치료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역 자원과의 연계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바,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기존 시범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 새로운 환자 중심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일차의료 주치의제도 도입(안)’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환자 등록제를 기반으로 한 주치의제도로, 등록 환자를 중심으로 주치의가 관리하되, 주치의 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관들을 참여시켜 관리·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전했다.

유인책으로는 공급자에게는 등록 환자에 대한 환자 관리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가입자(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경감·면제해주거나 상급종합병원 예약·진료 시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적용시키는 등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치의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서비스 제공 모형은 다학제적인 팀 기반의 어프로치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질병별 관리가 아니라 평소의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서 건강검진 등 질병 관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혼합형 지불제도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 교수는 “현재 행위별수가제 이외에 성과연동 지불제도나 등록 환자 관리 형태의 인구 기반 지불제도 등을 도입하자”고 생각을 밝히는 한편, “점진적으로 행위별수가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축소시켜 가면서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자”고 밝혔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제는 우리들이 일차의료와 주치의제 관련해 나아가야 할 지향점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으면 좋겠다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임종환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2026년 3월 이전까지 주치의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돌봄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주치의제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해당 법안이 2026년 3월에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 주치의제 등 관련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차의료와 주치의제 등 의료서비스를 획일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 또는 의료기관 중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당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유원섭 대한가정의학회 이사(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장)은 일차의료 구축에 있어 과거처럼 의료기관이 난립하는 형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진료권별로 일차의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일차의료를 담당할 의사, 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인력들을 육성해야 하는데, 현재 교육과정은 일차의료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방문진료 재택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적절한 교육 실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전하며, 해당 기관들에 교육·실습을 통해 일차의료 인력을 양성·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더불어 거버넌스와 관련해 그동안 일차의료 관련 정책이 잘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이해관계자별로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임을 꼬집으면서 현재 여러 시범사업별로 추려진 거버넌스를 국가 전체 일차의료체계에 근거한 거버넌스로 구축해 단기간 내에 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바, 정부 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을 그에 알맞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대해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은 우선 “일차의료 논의가 잘 안 됐던 이유는 ▲인력의 문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수가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논의의 장이 열린 상황인 만큼, 1차의료에 대해 정부는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통과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에 지적·제안한 방안 등에 대해 의료개혁 특위 논의 과정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수가를 개선할 때 같이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곧 발표할 1차 의료개혁 방안에 이어 2차와 3차 등 연이어서 발표할 실행방안에서도 일차의료 혁신모델을 비중있는 과제로 다루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