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로 ‘질병 치료 → 질병 예방’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①

강재헌 이사장 “국내 경상의료비 비중 10% 달해…이제는 의료비 증가세 잡아야”

일차의료에서 질병예방 치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이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대한가정의학회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먼저 강 이사장은 “일차의료는 건강 증진에서부터 질병의 예방·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진료의 내용으로는 ▲금연·절주 교육 ▲영양·운동·스트레스 상담 ▲사고·성병·치과질환 예방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예방접종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강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심장질환과 뇌졸중, 암, 당뇨병 등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사망·장애의 주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체 사망의 74%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비전염성 만성질환들은 ▲흡연·과음 ▲운동 부족 ▲대기오염 ▲잘못된 식습관 등의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대비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일차의료와 관련된 법·제도 등의 지원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일차의료 현장에서는 질병 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의사 진료비가 낮게 책정돼 있고, 질병 예방을 위한 환자 상담·교육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없으며, 각종 검사와 약물 처방이 우선시되는 단시간의 진료형태로 인해 환자 상담·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 이사장은 “이로인해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도 질병 예방 진료를 위한 환자 교육이나 상담 기술에 대한 교육·수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의 직무 만족도와 환자의 건강증진 활동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강 이사장은 2001년부터 1년간 호주 시드니에 한 대학병원으로 교환교수 자격으로 유학했던 본인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강 이사장은 “호주의 병원의 경우 시간당 최대 4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급여는 낮았지만 긴 진료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와 생활 및 변화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진료했더니 환자와 의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의사도 보람을 느끼고, 환자도 ‘의사는 나를 건강하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며 신뢰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근거 중심의 질병 예방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소개됐다.

강 이사장은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을 통해 권장되는 질병 예방 진료 행위에 대해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한 비용인 경상의료비가 200조원을 훌쩍 넘어 GDP 대비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국가가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이 평균 9% 중반인 것을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질병 예방 진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이사장은 “이제는 질병 치료에 머물지 말고, 진료실에서 질병 예방 진료를 통해 질병 발생을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증가세를 누그러뜨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과대학과 학회, 병원을 중심으로 가정의학과 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 진료에 대한 교육·수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이사장은 “정부에서는 진료 행위를 통해서 환자에게 평균보다 더 좋은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치기반 수가제’ 등 질병 예방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질병 예방 진료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지방의 보건의료 예산이 복지 예산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희택 기획이사는 “지역사회 복지 예산이 보건 예산보다 4~5배 많은 금액이 배정·집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의 불균형은 의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느껴진다”고 한탄했다.

이어 “복지와 보건의료가 떨어져야 되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보건의료에도 투자할 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지역사회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들의 상당수들이 보건의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내로 들어온다면 국가의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충분히 보건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