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醫 “1차의료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

기초상담료 신설-건강관리서비스 저지 등 10대 현안 제시

현재 1차 의료의 황폐화 현상은 정점에 다다랐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같은 성토는 지난 26일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김남호)가 개최한 ‘1차 의료! 죽느냐? 사느냐?’라는 주제의로 연린 토론회 자리에서다. 인천광역시의사회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인천광역시의사회 김남호 회장은 “정부는 수가엔 인색하고 재정중립 원칙만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재정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 상황으로 간다면 건강보험재정의 파산 가능성만 높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내세우며 의료산업화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조행식 총무부회장은 개원의들의 고충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행식 총무부회장은 “의사들이 말은 못하지만 속이 썩어가고 있으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경영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젠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OECD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에 와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1차 의료기관들이 제도개선이나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은 것은 늘어나는 급여비에 비해 개원가의 경영 여건은 정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급여비 33%를 차지하다 지난 2009년 23%로 급감했다. 반면, 병원급은 2001년 32%에서 2009년 45.8%로 급증했고, 약국 역시 2001년 25%에서 2009년 27%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이로 인해 개원가의 붕괴 가속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행식 총무부회장은 “1차 의료활성화를 위해 수가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예를들어 기초상담료, 생활습관관리료 등 1차 진료 지원료가 필요하다. 또한, DUR 전국 확대에 따라 의약품 선택지도료 등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처방전료를 부활할 수 없다면 새로은 수가 항목을 신설해 주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의사가 아닌 자들이 여전히 의사 흉내를 내고 있고 가벼운 질환까지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것은 의료정책의 失政(실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의료, 특히 1차 의료의 황폐화 현상은 정점에 달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의료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일방적으로 의사에게만 전가함으로써 의사들을 더욱 더 분노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의료를 살리고 특히,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①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강제의약분업을 철폐하라.
②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건강수호의 전문가로 제대로 대우하라.
③정부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수가항목 신설과 종별 가산율 상향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④정부는 밀린 건강보험 보조금을 완납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라.
⑤약가를 즉시 인하하고 조제료를 조정하라.
⑥한방과 현대의학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건강보험의 한방 퍼주기를 중단하라.
⑦원격진료, 건강관리 서비스, 쌍벌제 등의 해괴한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⑧의학적(임의) 비급여를 조속히 인정하라.
⑨부당 삭감, 부당 실사를 당장 근절하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보상하라.
⑩특정 직업군에 대한 위헌적 세무검증제를 철회하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정부의 성의 있는 반성과 행동을 촉구하며, 올바른 시책 반응이 없을 경우 우리의 주장을 행동으로 관철시킬 것이며, 이후의 어떠한 상황 전개도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의사들의 잘 못으로만 몰아가는 현 상황에 대한 성토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