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단골의사제, 일차의료기반 강화해야!

공공의료 취약과 의료전달체계 부재가 제도도입의 걸림돌

만성질환에 대한 단골의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반을 강화하고 진료비 지불제도를 변화해야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주목된다.

또, 만성질환 관리에서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공공성 결여와 의료전달체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최근 의료계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를 담고 있어 연구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들은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첫째, 의료의 공공성 결여,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부재, 셋째,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의료 남용, 넷째, 의료인력의 문제, 다섯째, 의과대학 임상교육의 문제 등을 꼽았다.

연구를 주도한 신호성 연구원은 “의료기관의 90%가 민간부문에 속하며, 얼마 안 되는 공공부문 의료기관들조차 공공성이 결여된 채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의 포괄적 일차보건의료의 기반이 미약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부문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부재 역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를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혔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연구진들은 의료체계로의 진입 경로가 일정하지 않아서 의료기관 이용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중복 이용이나 남용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만성질환에 초점을 두는 방식보다는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하면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비 지불체계가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의료 남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를 전담할 인력들에 대한 교육과 수련이 질병치료(3차 예방)에 초점을 두는 대형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또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를 시행하기에는 의과대학 임상의학 교육의 문제가 있다.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학제팀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9년 513개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단골의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도 밝혔다.

조사대상 의원이 흔히 진료하는 만성질환(발병 후 3개월이 넘어도 낫지 않는 질환)은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퇴행성관절염, 천식의 순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급으로 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사의 전공분야는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일반의’라는 의견이 32.4%, ‘전공분야 제한 없음’이 29.6%였다.

따라서 이용자와 제공자의 자발적 참여를 일차의료가 부실한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관리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설계하고자 할 때, 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에만 초점을 두는 방안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신호성 연구원은 “만성질환 단골의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도자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 정책과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보상금액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진료비지불제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환자등록, 진료기록, 의사결정지원, 정보공유와 전달, 서비스 평가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위해 전자정보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만성질환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care coordinator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최초접촉, 포괄성, 지속성, 조정기능 등 일차의료의 속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차의료의사 양성 방안을 수립하고 개입해야하며, 만성질환관리주체의 통합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