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해야”

의료정책연구소 주장…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필요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수가항목을 개발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1차의료기관살리기의 일환으로 생활습관병 관리료의 수가신설을 추진 중에 있어 이와 같은 연구보고서가 더욱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 이정찬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워킹페이퍼 ‘생활습관병 관리료 도입에 대한 검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사질환으로서 가족력과 같은 유전에 기인한 요인 외에도 비만, 과음,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족, 나쁜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에 기인해 발병하는 질병이어서 국가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통계비 진료지표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연구보서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당뇨병의 경우 연간(입원·약국 제외) 1인당 외래 평균진료비가 의원이 113,000원인데 비해 종합병원의 경우 223,000원, 고혈압의 경우 의원 99,000원, 종합병원 122,000원으로 나타났다.

즉, 만성질환자에 쓰이는 진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이 연구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식 부족으로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생활습관병 관련 수가항목 개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해 ‘만성질환관리료’수가가 산정돼 있지만, 이는 고혈압과 당뇨병 외의 기타 만성질환들도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수가는 건당 약 1,500원으로 의료기관당 한 환자에 대해 연간 12회 이내(단, 월 2회 이내)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연간 최대 청구가능 금액은 약 18,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8년 현재 만성질환관리료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는 약 465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생활습관병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제시한 진료비 통계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성질환은 접근성이 편리한 의원급에서 활용해야 하는게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생활습관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이룰 수 있고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